필적감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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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적감정

필적감정

두 가지 이상의 필적 사이에서 개인 필적의 항상성(恒常性)과 희소성(稀少性)의 존재를 식별하여, 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. 즉, 두 개의 문서상에 기재된 필적을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여 동일인에 의해 작성 되었는가 혹은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이 된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.


 


필적감정의 검사방법은 대체로 자료의 필적이 자연필(自然筆)인가. 작의필(作意筆)인가. 서자기술(書字技術)은 어느 정도인가. 위필(僞筆)의 의혹은 없는가. 대조자료(對照資料)는 적절한가 등을 검사하고, 이어 자세하게 자획 구성(字劃構成) · 자획 형태 · 필순 · 배자(配字) · 필압(筆壓) · 필세(筆勢) · 오자(誤字) · 오용(誤用) 등을 식별합니다. 또한, 글자를 분해하여 공통부수(共通部首)의 비교를 하는 분해 식별법도 사용이 됩니다.


이와 같은, 각 식별검사를 종합 판단하여 두 자료 사이에 희소성이 높고 항상성이 있는 특징을 알게 될 때에는 두 자료의 필적은 같은 인물이 쓴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.

한편, 희소성과 항상성이 있는 특징이 인정되지 않고, 감정자료에 없는 희소성이 대조측(對照側)에 있을 때에는 이필(異筆)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.



 


필적감정 적용

■ 보험청약서 상의 계약자란 혹은 피보험자란 등의 필적과 본인 필적의 동일성

■ 계약서, 차용증, 각서, 입출금전표, 영수증, 대출 서류 등의 필적과 본인 필적의 동일성

■ 단말기 등 서명패드에 작성된 필적과 본인 필적의 동일성

■ 정체불명 문서의 기재필적 식별

■ 모방에 의한 필적과 위조 필적 여부

■ 필적과 인영, 지문의 교차 부분 선후 시기

■ 필적 기재 후 덧칠 부분 본 필적 및 필압을 통한 잠재필흔 여부

■ 한글을 포함한 漢字 및 영문 서명 필적의 동일성 

■ 문서 일괄 기재를 통한 필기구의 동일성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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